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이 후보가 현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앞선 대선 주자인 상황에서 ‘대통령 자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 후보 교체 없을 듯... ‘정치 탄압’ 강조하며 결집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역대급 리스크’에 직면한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법 선고 직후 긴급 의원총회을 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데는 현 시점에서 지장이 없는데다 ‘1위 주자’인 만큼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절차가 6월 3일 대선 전에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이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더 결집할 뿐만 아니라 ‘내란 심판’에 대한 선거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본격화한 만큼, 국민의힘 반탄(탄핵반대) 분위기를 대법원 판결과 묶어서 ‘내란 책임자’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경선이 끝난 만큼 떠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당 내부에서 (후보를) 물리자고 얘기를 꺼낼 사람이 없고, 정치적인 탄압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나름대로 또 하나의 결집할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 대선 직전까지 ‘자격 논란’ 불가피... 국민의힘, 파상공세로 반전 노릴 듯
하지만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을 안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자격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본선에 돌입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후보 간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등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반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이 후보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사실상 대법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21대 대선 자체가 선거일 직전까지 판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혼전 양상을 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후보직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본선에 올라가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전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은 그간 ‘어대명’에 짓눌려 반등의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선 직전까지 한치 앞도 보기 힘든 혼전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4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있다. 특히 중도층 표심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지난 대선 직전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변수가 생긴 셈”이라며 “중도층이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