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일 노인·고령층의 주거·의료·고용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초고령 사회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우선 고령층의 주거 환경과 관련해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장려하고,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에는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세대통합 복합시니어 주택’을 조성하고, 한평생복지계좌(맞춤형 개인 복지계좌)를 통해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는 개보수 지원 사업을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고령층 의료·돌봄와 관련해서는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역 돌봄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연 2회 사회적 고립 예방적 가정방문을 제공하며, 우울증·인지기능 검사 확대로 치매 및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가 운동하면 한평생복지계좌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의료비·간병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한 후보는 고령층 고용 공약으로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40~50대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 검진을 통해 생애 경력진단·역량개발·전직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 고용 위축이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고용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계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소득세 증가분은 청년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