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을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온도차가 확인됐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25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악몽 속에서 산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수십명씩 죽인 살인마가 엄연히 살아있단 건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로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형 집행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면서 법무장관을 지낸 한 후보를 향해 “왜 집행을 안 했냐”고 물었다.
한 후보는 당시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실제 그는 2023년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한 후보는 “흉악 범죄에 강경한 입장이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들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결정적 시점에 심각하게 고려했었다”고 했다.
이어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며 “일반적으로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사형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며 “제도나 외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형 집행은)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