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모인다”며 “간신을 좋아하면 간신이 모이고 충신을 좋아하면 충신이 모인다. 술 먹는 것을 좋아하면 술 먹는 사람이 모인다”고 했다. ‘술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9개 지역민방사 초청으로 ‘지방자치, 대선주자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지방정부의 부패 우려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상급 기관이 없지만, 지방은 층층시하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서 온갖 통제를 받아 지방이 더 안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신상필벌을 하고, 책임을 정확히 하고 다른 부탁을 안 하면 열심히 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주고 조직도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경우 입도세,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하려 했다가 못했는데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선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일종의 다당 체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합의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 외에 합의 가능한 것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5·18 민주화운동 정신, 기본 인권의 강화, 경제적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것은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때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라며 “미국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인구 기준으로 농촌 (선거구가) 없어지고 합쳐지는 일이 발생한다”며 “정치에서는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다. 예외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