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폭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이 폭락할 때를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주택관리공사’(가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서울시 공약을 발표한 후 추가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미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다른 나라가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택 가격의 급변이 온다면 공공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후보 구상은 부동산 시장이 급락해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신설된 주택관리공사가 국민들이 매물로 내놓은 주택을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존 공기업이 아니라 새롭게 공기업을 설립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사업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설하는 ‘주택관리공사’가 맡고, 그 결과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기존 공기업이 공공사업을 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임대주택 관련)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떼서 별도 공사에서 관리하면 LH, SH, GH 등이 공공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관리공사’에 대해 “추가로 지어질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주체도 되고, 신규 공급도 관리할 것”이라면서 “주택 가격이 예상치 이하로 떨어질 때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한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눌러야 하고, 누르되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 된다”며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정책, 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를 잔뜩 정부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팔겠다는 말씀”이라며 “아파트가 정부미(米)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날 “윤 모 의원이 이상한 말로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 공사를 만든다고 왜곡해서 공격하더라”라며 “주택가격 조절 위해서가 아니고, 주택 가격이 예상치 이하로 떨어질 때 공공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주택관리공사가 ‘집값 오를 때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