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튼튼한 국방’을 강조하면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가 ‘자주 국방’과 ‘장병 복지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면, 윤 후보는 ‘첨단 무기 개발’, ‘사이버·신흥 안보 대응’, ‘동맹국과 협업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선 전까지 두 후보의 국방정책 공약은 보완을 거쳐 서로 더 큰 차이를 드러낼 전망이다.
◇이재명 “전작권 조기 환수와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 공약을 발표. 이 후보의 국방 5대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우선 가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이 드는 다른 공약들보다 미국 정부와 협의만 하면 되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그동안 전환 계획과 연기를 번복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 환수하기로 한 뒤 많은 논란과 논쟁 끝에 환수일을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할 시 ‘전쟁 억제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환수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이를 다시 연기. 환수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미뤄진 상태다.
이에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주목할만한 이 후보의 국방 공약은 스마트 강군을 위한 ‘선택적 모병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는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을 발표하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국방혁신기구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고, 우주사령부 창설과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아이언돔 조기 배치와 신흥 안보 위협 대응 강화”
윤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선출 전인 지난해 9월 22일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정책자문단 8명, 국방포럼 정책·공약 자문회의 13명 등 48명이 윤 후보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 조만간 이 공약을 더 구체화한 국방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전작권 조기 환수를 내걸었다면 윤 후보는 아이언돔 조기 배치를 추진한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2007년 2300여억원을 투자해 2011년 아이언돔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며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초 시제품을 만드는 탐색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 공약을 발표하며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를 추진해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도 개발해 전략 무기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또 윤 후보는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국방혁신 4.0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먼저 신흥안보위는 기후변화·환경·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부처별 신흥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전담하고 동맹·우방국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사이버 등 협력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혁신 4.0 공약은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전투 요원의 모병 확대, 징병 감축, 양질의 일자리 5만개 창출, 여성인력 참여를 임기 내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 외에도 ‘MZ세대를 위한 병영체계’ 구축 공약도 공개했다. 전투식량을 1회용 고품질 건강식으로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 체계로 개선. 또 병사 2~4인이 거주할 수 있게 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업, 취업, 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현 159개 학교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군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신속한 응급체계, 외상센터 등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으로,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