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폭염 대응 당정 간담회를 열고, 사상 최악의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농가 피해, 전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점검,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각 분야별 폭염대책을 점검했고, 실질적 대응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15일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2만원까지 확대해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폭염 대책’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단계 적용 구간(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기존 400㎾h에서 450㎾h로 상한선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은 바 있다.
◇온열질환자 2.9배 증가… 폭염대책비 500억 투입
채현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7월 13일 기준 온일질환자가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507명 발생했고,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다”면서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내작업장, 길가, 논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폭염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계층 대상 예방 물품 지원과 축산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포함해 총 500억원 규모의 폭염 대책비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 ‘폭염안전 5대 수칙’ 적용… 배달·이주노동자도 보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규칙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 규칙에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냉방장치·보냉장고 지급 ▲시원한 물 제공 ▲119 신고 등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담겨 있다.
당정은 또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시 점검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플랫폼 운영사 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얼음물 제공·휴식시간 확보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현장에 냉각조끼·폭염 알리미 뱃지 지급… 가축 피해 대응 TF도 운영
농업 대책과 관련해 이정문 의원은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돼지 닭·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령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낮 12시~17시 상이 농작업 중단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오전으로 조정하고, 농작업 중 활용할 수 있는 에어 냉각조끼,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폭염 알리미 뱃지’ 등도 지원된다. 또 생육관리 협의체 등과 가축 피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긴급 급수 및 약재 공급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폭염 대응을 넘어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원이 의원은 “올해 폭염은 시작이고,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정문 의원은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해 농수산물 먹거리 물가가 들썩인다”면서 “히트플레이션(폭염에 농·수산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