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것에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면서 “대장동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다 이해충돌 논란에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과거 전과와 불법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라는 힐난까지 쏟아지고 있다”면서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포부는 그저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 요직으로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는다”면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또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