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소비쿠폰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30일 발표한 추경안 심사 방향에서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지방정부 매칭 비율(현재 20~30%)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민생 밀착형 항목에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착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3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통과와 집행이 절실하다”면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