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게 맞는다”라며 “당 내외에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던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특위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원내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들은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4월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전략상 삭제했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 내용은 물론,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하는 등 보다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사 책임 강화로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고 재계와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그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그걸 고려해서 문안을 계속 만들고 수정하고 토론하고 있다.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이른바 ‘3% 룰’에 대해선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상법에 계속 있었던 주제”라며 “새로운 제도를 강화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3% 룰은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즉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대주주의 입김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상법 개정안 외에 불법 공매도 시스템 및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스템 개선 문제, 자사주 소각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21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손 봐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재벌 때문에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하는 시장 반응과 기우도 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은 기우와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를 위한 다양한 형사소송법 등을 차곡차곡 개정해서 반드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