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전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무더기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이후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에 달한다.

지난해 12·3 내란 이후 기관장이 신규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 명단. 총 53곳이다. /정일영 의원실

이 중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인사는 10명에 불과하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인사는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2일까지 임명된 31명은 이미 ‘보은성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인사들이었고, 12월 3일 내란 발생 이후에만 53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인사 강행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3명의 소관 부처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7명),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각 5명)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각 1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가장 많은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장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상임감사 인사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70명 중 50명이 6개월 이상 임기를 보장받았고, 이 중 10명은 1년 이상 임기를 갖는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만 28명이 임명돼, 감사 기능마저도 정권 말기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