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차전지 산업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배터리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연구개발(R&D) 강화 ▲충청권·영남권·호남권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법인세를 15~20%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배터리 산업이 국내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에 대해 “차세대 핵심 기술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고 했다. 이어 “전고체 배터리의 실증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미드니켈과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R&D도 함께 확대하겠다”고 했다.
‘배터리 삼각벨트’와 관련해서는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배터리는 그 자체만으로 유망산업이자 K-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라며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