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북(對北) 정책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남북 군사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대화와 교류협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안보·통상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긴장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을 공언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하고,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韓美 동맹 토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외교 분야에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미래를 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또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지칭하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선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한러 관계와 관련해선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軍 문민통제 강화, 간부 당직비 ‘공무원 수준’ 인상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겠다”면서 ▲문민 통제 강화 ▲군인사 시스템 개선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택일제 ▲간부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초급 간부 전월세 정책 자금 연계 등을 공언했다.
문민통제는 국가의 군사 및 국방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방장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