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거대 양당의 ‘고발전’이 심화하고 있다. 과거 발언을 TV토론에서 해명하는 과정에 거짓말 논란이 이는가 하면,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당 인사에게 임명장을 발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도 휩싸였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 검증을 받아야 할 ‘대선 공약집’은 양당 모두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전광훈 구속 시 눈물’ 관련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 등 극우 세력과 관계를 청산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반면 김 후보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허위사실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019년, 2020년 당시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 출연해 전 목사의 구속을 언급하며 울먹인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김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고양시 국회의원인 이기헌 의원 등에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특보’ 임명장을 문자 메시지로 발급해서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박상혁 의원, 수천명의 교육관계자들에게 동의 없이 발급·배부해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고발로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 후보의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이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과거 SNS 글에 대해 “국정원이 댓글 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한 측면에서 부정선거라 했던 것”이라며 “(선관위가)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의, 윤석열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토론 직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게재한 글을 근거로 들었다. 이 후보는 당시 페이스북에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전산개표 부정의심을 정당화 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이날 기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공약집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검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재외국민은 공약집도 읽지 못한 채 투표를 한 상황에서, ‘말꼬리 잡기식’ 고발전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의 경우, 문재인 당시 후보는 투표 11일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22일 전에 공약집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