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 재원 마련책으로 거론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보험료 인상은 단기가 내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대신 기존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TV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출을 절감한 뒤에 구조조정 하는 쪽에 집중하더라도 당장은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서 “일단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건보료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재정이 이미 2033년까지 30조원 적자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혜택’ 정책 추진 시 약 15조원의 추가 재원이 들고,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액이 다 들어간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 같다”라면서도 “의료보험 재정지출 가운데 의료쇼핑, 또는 아주 경증이고 간단히 진료받을 수 있는 것도 모든 병원을 다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그런 지출이 많아서 그 부분을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지출 조정으로도 최대 3조원을 줄이는 데 그친다며 “현실적 재정대책은 무엇이냐, 방금 15조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15조원은 이준석 후보 주장이고, 전 그중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하겠다고 했다.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후보가 ‘건보료 인상’ 필요성을 회피한다면서 “삭감 얘기는 못 하고 뭔가를 더 주겠다고만 하는 게 (베네수엘라 포퓰리스트 대통령인) 차베스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