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이기도 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룸살롱 접대’를 받을 당시 촬영된 사진이 있다며 당장 직무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에 찍힌 장소를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확인된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쯤으로, 해당 업소는 특정됐고 출입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했다”며 “(사진 공개는) 천 처장이 내용을 알려주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 실시를 결정하면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