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쿠데타”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흔들림 없이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에서 이 후보는 앞서 1심 유죄, 2심 무죄를 각각 받았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