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미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만큼, 후보 사퇴나 교체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투표일인 다음 달 3일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다음 달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사퇴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에 대한 사법적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선 소추가 중단된다.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까지 포함한다”며 “헌법학계의 통설까지 부정하며 또 엉뚱한 시도를 하려고 하면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