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득세 체계에 부부 소득과 가족 수를 고려한 가족계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에 소득세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프랑스는 부부의 소득과 가족 수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계수제’ 소득세 체계를 도입해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족계수제 도입은 민주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에서 논의됐다. 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가족 수에 따라 가족 계수가 커지고, 부모의 소득을 가족 계수로 나눈 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곱해 1인당 세금을 부과한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1인당 과표가 작아져 세율이 내려가는 구조다.
민주당은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월급방위대는 가족계수제 외에도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소득세 공제액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