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빠르게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친명(親이재명)계 의원 모임은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이후 즉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또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變針)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 대통령 후보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그 변침을 기화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선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로 흐르는 가운데, 이 후보에게 남은 유일한 변수가 사법리스크이기 때문이다. 특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해소된 것으로 여긴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영향이 크다.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파기자판과 전원합의체 회부의 부적절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더 여민 포럼은 “대법원이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법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극우 일각에선)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