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300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장애인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765명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3000명으로, 지역장애인 보건센터를 현 19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거주지 주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와 개인 맞춤형 복지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통합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 계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특히 사회보장 중심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 사회참여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정 지원 일자리를 배리어 프리 인증과 사후 관리 관련 직무,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도 수립한다. 생애 초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개입하도록 하고, 영유아 통합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애인 정책 수립에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토록 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공약 개발에 참여한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장애 영향 요소를 반영하고 장애인 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