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임금체계 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해 세대 공존 일자리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한 보상 체계와 세대 공존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우리 당의 임금체계 개혁 정책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청년의 창의도, 기업의 혁신도 꽃을 피우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 만들겠다. 청년에겐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