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주 중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재명표 예산’의 핵심인 지역화폐를 추경안에 반드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바우처’를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화폐)’ 집행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 의장은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면서 “추경으로 그 규모를 더 키워서 시장과 골목에 돈을 돌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란으로 장기화한 내수 침체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성패가 바로 지역화폐에 달려있다는 인식 하에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골자로 한 34조7000억원 짜리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4000억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2조원 등을 배분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10% 할인 지원’을 합하면 전체의 43%(15조1000억원)를 ‘이재명표 지역화폐’에 쓴다.
정부는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주 중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정부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약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약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약 4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