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와 비대면 원격진료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유연화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특위는 정책과제들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중기특위는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듬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유연화 ▲상생 금융 3종 패키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이다.
◇李 강조한 ‘AI·노동 유연화’ 공약
7대 정책과제 중 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는 최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AI 서비스 확산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전날 국내 AI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지 하루 만에 AI 관련 공약이 나온 것이다.
중기특위는 리걸테크와 비대면 원격진료는 현재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가로막혀 관련 국내 기업들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걸테크 진흥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등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관련 직능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특위 위원장은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큰 선거가 있을 때 방향을 정해야 할 의제에 대해선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적 문제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언급해온 노동시간 유연화도 정책과제에 담겼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연구직과 기업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연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경계선 지능인’ 취업 지원 사업 제안
중기특위는 정책 소외대상인 경계선 지능인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공약도 준비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IQ)가 71~84 사이인 사람들을 말한다. 전체 인구의 13.6%인 약 700만명이지만,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특위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취업망을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 협회들을 상대로 경계선 지능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권 의원은 출신 지역인 화성시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과 고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생 금융 3종 패키지는 은행과 중소기업에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매출채권 팩토링과 상경결제 세액공제 등을 담았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소송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공식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