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11일 연금 모수 개혁안을 비판하고 국민연금 재개혁을 약속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성사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연금 개혁을 했지만 너무나 청년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개악이 됐다”며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 없이) 그대로 끝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득대체율) 3％를 더 받겠다고 청년들에게 수천조의 빚을 떠넘기는 양심 없는 어른이 돼선 안 된다”며 “꿈이 많고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정치의 첫걸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나경원 의원도 “지금의 개혁안은 다만 (기금 고갈을) 9년 늦췄다는 것 하나지, 결국 여러분이 내는 연금으로 기성세대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예전부터 신연금·구연금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이 낸 연금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청년이 공감하는 연금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겠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연금개혁안은 개악안이고 갈등안이다.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는 땜질식 불공정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멈춰야 한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뺏는 자충수가 된다”면서 “결국 청년이 참여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자동조정 장치를 만들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구조적 개혁안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