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자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며 비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난데없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며 재판 진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따지고 나섰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 등 ‘대통령 방탄3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외치고 싶으면, 윤석열·김건희 구속부터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릴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높다”면서도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들도 있고 하니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