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8일 출범하고 금융투자업계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약식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의 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구조와 제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사회 불신이 있다“며 “오늘 주가지수가 2580 정도인데 언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고 5000까지 가느냐는 의문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말한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신뢰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 의원은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장의 불신을 더 자아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의지를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 속에서 결국 좌초됐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충실을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올해 결국 (본회의) 재의결 끝에 부결됐다. 앞으로 저도 이 법안에 대해 다시 재발의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으로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정책 제안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소액주주 단체에서도 참석했다.
이창화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적절한 상장 기업 관리, 우수 기업 중심의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펀드 중 장기, 기관 투자자가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자사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 등에서 직접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둬 아젠다를 정하고 단기·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자들에게도 신뢰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많이 논의됐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대형 상장사 집중 규제 의무화는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