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이유도 없다. 지금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소속이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상법 개정은 끝나지 않았다”며 “강훈식, 박주민, 이정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결 이후에도 새로운 법안이 추가로 발의돼 있다. 법사위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다름 아닌 지배주주의 ‘거수기’인 이사회”라고 지적했다.
또 “주주에게 불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배주주만을 위한 고려아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런 왜곡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배당 분리 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4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주장했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 법안 발의라는 공을 쏘아 올렸다. 이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찬성이라는 공을 쏘아 올려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논의가 시작되면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반대하거나 하지 말고 개미투자자들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이 바뀐 뒤에 신속하게 법안 실시가 가능하다”며 “당 차원에서는 힘을 모으기로 했으니까 신속히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