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대남(이십대 남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공무원 채용 시 5%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시작됐으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가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공공부문 채용 시 군 복무자 가산점을 남녀 모두에 부여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 방향으로 내놨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남녀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 가산점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여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11만9200여명) 수준이다. 이에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늘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