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으로 원룸 공급량을 늘려 월세를 대폭 낮추는 ‘반값월세존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피스텔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하는 등 오피스텔 공급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을 위한 부동산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들에게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생애주기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반값 월세존’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룸을 대거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비율은 64.8%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은 1만 7900호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윈-윈’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세대공존형’ 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민간기업에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모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