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로 옆의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수출기업 이자부담을 덜고 신규자금도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했다”며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금융시장이다. 세계 각국의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코스피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했다. 이어 “환율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 내지 0.9%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1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강릉에서 무려 2톤, 최대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밀수 선박이 파나마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미국 FBI 첩보로 적발됐다. 마약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 분야 예산 등 각종 범죄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는 민생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며 “작년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출,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현금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라며 “1차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분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