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 처장에 대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공수처는 이 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한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한 재판관들이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 추진 여부를 묻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