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 중인 정부에 최근의 산불 사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 편성된)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정부에 요청한)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구입 등을 위해 여러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에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 구입 등 관련 사업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산불 피해 대책 최우선 과제로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를 꼽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조립 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위장은 “주거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며 “정부 차원에서 임시 조립 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 대상으로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 유실과 파손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1억2400만원까지 연 1.5%의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대상으로는 최대 1억3000만원 한도로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 안정 지원금도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산불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 종사자가 많은 만큼 축산·농가 지원책도 두텁게 마련할 예정이다. 불에 타거나 파손된 농기구·농기계에 대해 무상 임대 제공, 무상 수리와 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약 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정부 볍씨 무상공급 ▲사료 무상 지원·가축진료·축사복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장은 “4월 중으로 특별법 관련 진행 상황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쳐 5~6월에는 특별법안 발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에 산불 피해 대책 지원을 위한 추경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자체들이 긴급 예산 투입하고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서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 복구하고 주민 일상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다. 피해 지원이 제때 꼭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돼선 안 된다.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국민을 위한 추경, 지역 위한 추경, 미래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뜻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