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및 급여 혜택을 받는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이날 4.10 총선 공약으로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확대하고 ▲농어민 대상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4.10 총선 지원 유세차 부산 사상구 사상역을 찾아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녀 돌봄과 관련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및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했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자영업자·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약 발표는 한 위원장이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사상역 지원유세 현장에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국민의힘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