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사 폭행 등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많다”며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수해 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의 추락, 교권의 붕괴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 버렸다. 국가적으로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교육감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 현장의 교권을 추락 시켜 최근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자정 능력이 무너지면,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이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 질문에 일일이 답하겠다고 한 건 대단히 전향적 태도”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예비타당성 보고서 ▲타당성 조사 방침 문서 ▲과업 지시서 ▲착수 보고서 ▲대안 노선 검토 자료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결과 ▲경기도·양평군 등 관련 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자료 55개를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부처에서도 (이처럼 자료를 공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6일 관련 상임위를 통해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