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느는데 국가부채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들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 만큼 지원해 그 차액만큼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에 대해 협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GDP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일본, 미국에 비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45.7% 수준인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언급하며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지 않는다”며 “이 숫자를 유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국가 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비율은 50% 밑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이 후보는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라며 “결국 이 차이만큼을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고, 이 차이만큼을 우리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가 가계에 빚을 떠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개인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갚으면 파산한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르다. 외국에 빚을 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라, 선진국 평균치만 해도 별 문제 없다”고 했다. 또 “국가부채는 채권이 국내에 있다. 국민 또는 기업이 갖고 있고 따지면 왼쪽, 오른쪽 주머니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방역 지침을 강화해서 보상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부와 당정협의 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국민 희생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