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쳤던 세무조사를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조세의 근본 가치인 과세 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라면서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또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으나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라면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다만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라면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라면서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아울러 “AI,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면서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全)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했다.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면서 “국세청을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