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사업, 성과가 낮거나 낭비성 지출로 분류되는 예산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의견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낭비성 지출, 실효성이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민간이 수행해야 할 영역,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도 제안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그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 요구에 반영한 사례는 있었지만, 예산 지출 효율화와 관련한 국민 제안을 직접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