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14일 “목표 세입인 72조500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국정 철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은 그간 국가 재정수입의 약 20% 수준을 뒷받침해 왔다.
그는 “세관의 정당한 안내와 법 집행에 불응하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탈세 및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절차는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납세자 보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수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내도록 가용한 행정 지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관세 외교로 첨단·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라”면서 “K-푸드·뷰티 등 유망 중소기업은 수출시장 진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했다. 민생에 대해서도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국내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무역 안보와 관련해선 “우리 수출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는 기관은 바로 우리 관세청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조직·수사 권한 등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무역 수사 전문성을 축적해 온 우리가 완결성 있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사기·횡령·배임 등 수사권 확보와 정보분석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총기·마약 청정국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의 대형 마약밀수 적발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신종 마약과 범죄 카르텔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국내외 마약단속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단속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면서 “첨단검색장비 도입 등으로 세관에도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 대내외에 걸친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내 업무 효율성 및 대외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해달라”고 했다.
이 청장은 “우리 청의 시대적 사명이 관세 등을 징수하는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는 ‘관(關)’ 역할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K-면세점의 글로벌 탑티어 재도약과 공항 여객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물품 긴급수입통관 대응체계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계획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정책이 시행 초기에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의 외환 수사 역량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