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총리실에 공실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와 조부활 상담소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것을 하자고 만들어놓고 비어있고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며 “공실 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계속해서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과 원 목사는 쪽방촌 재개발 관련 법에 2.6㎡(0.8평), 6.6㎡(2평) 등 소규모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복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김 총리에게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원 목사는 또 현행법상 ‘노숙인’이라는 표현이 좁은 개념의 단어이고 낙인적 개념이 있어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김 총리에게 건의했다.
김 총리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이스란 차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