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나 SOC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도 최근 논쟁거리”라면서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하자고 하고,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온다”라고 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가 해야 한다”라면서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추가 신도시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