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사들이고, 국공립 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앞당기는 데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하천 등 주요 SOC 사업의 조기 집행을 통해 침체한 지방 건설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전략이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에 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마중물 리츠’ 사업에 3000억원,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 기반 조성에 2000억원,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 3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마중물 리츠’는 우수 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해 PF 초기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에는 주택기금 2000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공능력 순위 100위 밖의 중소건설사와 제2금융권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용 보증 제도를 신설해 총 사업비의 70%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사업성 평가 비중은 확대하고 시공사 평가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도 조정됐다.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는 추경을 통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제도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건설사가 매입가와 이자를 더해 환매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심환매는 실제로 HUG가 미분양을 떠안는 게 아니라,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시장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건설사의 책임 있는 환매와 판매 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도는 2008년과 2010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시행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을 발전시킨 형태로, 당시에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건설사도, 정부도, HUG도 모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SOC 사업비 1조4000억원도 포함됐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 등 국가기간망 조기 완성을 위한 공사비 712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철도 구조물 보수에는 1629억원,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 시설·배수관로 개보수에는 3485억원이 배정됐다. 여름철 태풍·폭우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일감을 주는 국공립 소규모 공사 발주도 대폭 확대된다. 국립대, 병영시설, 공공청사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 4607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공정이 진척된 현장은 연내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511억원이 별도 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의 소규모 건설사들이 새롭게 수주하고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동시에 SOC 일부 사업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100%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며 “SOC 사업도 실용 정신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 쓸 수 없는 예산은 줄였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일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임 차관은 “수의계약 해지 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구간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만, 진입도로 등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당초 예산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