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수술대에 오른다. 조세지출은 면제 혹은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재정지출과 유사해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 불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재정 효율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조만간 조세지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으로, 총 65건(16조9000억원 규모)이다. 이 중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은 61건(15조1000억원)이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수혜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000억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여권에서는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더는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조세지출이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도 구조조정 필요성을 높인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일수록 세 부담의 경감효과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의 방지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법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는 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