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병서 예산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는 매년 6월 초 예산실장 주재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연다. 각 부처가 5월말까지 제출한 ‘차기년도 예산요구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선 ’2026년도 예산요구서’와 함께 추경안 편성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강조한 ‘민생 회복’과 관련한 각 부처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실장은 각 부처에 2차 추경에 들어갈 민생 사업 발굴을 요청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추가적인 아이템을 발굴한 뒤,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TF 회의에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TF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한 바 있다. ’35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지역화폐’ 등 추진 핵심 사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재정 여력을 감안해 지원금 규모는 다소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평균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모를 차등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조실장 회의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 부처에 강조했다”며 “추경은 기본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편성 절차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