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예고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대응 업무를 통합한 부처다. 이 대통령은 이 부처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 삼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대응, 탄소 감축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기구로 실질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조직개편 공약에 포함시키고, 집권 즉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정책과 세제·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개편 방향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문제 삼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기재부가 행정부의 왕 노릇을 한다”는 비판적 인식 아래 예산과 기금 관리 기능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며 “금융의 경우에도 금융위는 감독과 정책이 뒤섞여 있으므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여성가족부의 기능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조직 개편 방향을 공약집에 담고, 집권 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과 기능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를 확대하고 전담 부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책 효과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눌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약 476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조직 분리에 수백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데, 조직 개편 효과가 실재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세제 조정, 재정 집행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방향 수립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법 개정 등 업무가 몰리게 되는데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예산·세제·기금 운용의 통합 관리가 필수라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숙제다. 정권 말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장 임기 상한을 대통령 잔여 임기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운영위원회 내 민간 비중 확대, 졸속 의결 방지를 위한 심의기간 확보, 공공기관 재무성과의 국회 보고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 이후 지난 6개월 사이에 공공기관 ‘알박기’가 극심했다”며 “정상화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손을 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엇갈려 생기는 블랙리스트 문제도 끊어야 한다”며 “반대 성향의 인사가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