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를 관통할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헌법 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6공화국을 유지해 온 ’87년 체제‘(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를 졸업하고, 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추진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이지만, 특정 정당 후보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여부도 눈 여겨볼 부분이다.
◇ ‘4년 연임제’로 책임정치 구현… 장기집권 포석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공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일차적으로 이뤄진 만큼 개헌에 대한 논의만 진전된다면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겨뤘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정당별 입장이 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선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연임(連任)은 연속적으로(連) 재임(再任)하는 것을, 중임(重任)은 거듭(重) 할 수 있다는 걸 말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민주당의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에는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 횟수 제한 등은 빠져 있다. 만약 연임 횟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처럼 장기집권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선 “(이 후보의) ‘연임’이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가 들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권자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후보 난립과 선거 기간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투표에 들어가는 재정적·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선거 때마다 나온 ‘천도론’… 이번엔 실현될까
“신속하게 국회 세종의사당도 지어서 옮겨 오고, 헌법을 바꾸는 국민 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실도 옮겨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달 31일 세종시 나성동 현장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번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 로드맵을 담은 ‘행정수도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게 필수라는 입장이다. 세종시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도 세종시의 행정도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의 출장비와 행정력 낭비를 고려하면, 국회 분원까지 이전을 해 세종이 행정도시로서 실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수도 공약이 추진 과정에서 동력을 상실할 경우, ‘정부 주도 기획부동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도 중요 선거 때마다 충남 민심을 잡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 공약이 나왔다. 그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쳤다”며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영향이 큰 정책인만큼 안정감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