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 측에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 사항은 기존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2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언급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비관세 논의를 하며, NTE 보고서에 있던 내용을 논의한 건 맞다”면서도 “협의 상대방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연례 NTE 보고서를 펴내고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 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언급한 쌀도 이번 협의 대상에 올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일 트럼프는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수입쌀에 대해) 50%에서 513%까지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5% 관세를 매기며,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인 13만2304t을 넘을 경우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새 정부 출범 후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 측의 문제제기와 요구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우선순위 사안은 차기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신청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서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재배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