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자원으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들어 복수의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가 났다”며 “승인 절차에만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4일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품목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 등이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상호 관세를 90일 간 낮추는 ‘제네바 합의’를 한 뒤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는 ‘바오터우톈허(包頭天和) 마그네틱스’를 포함한 희토류 자석 업체 4곳에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희토류 대란’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다만, 일부 기업에 수출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출 정책 기조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의 수출 허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