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실무협의 대표단이 20일 오전 미국으로 향한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차 통상장관 협의를 하고 나흘 만이다.
정부 대표단은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기술 협의는 본협상에 올릴 세부 안건의 윤곽을 잡는 사전 협의 성격의 협의를 말한다.
이번 대표단 인원은 15명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관계자도 포함됐다. 지난 1차 기술 협의 당시 대표단이 산업부 통상담당 직원 5명 규모로 슬림하게 꾸려졌던 것과 대비된다.
정부 통상 관계자는 “지난 협의까진 미측이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은 없었다”면서 “이번 2차 기술협의부터는 농산물 수입 확대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7월 패키지’ 타결을 목표로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대외 무역 정책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등 자국 상품 구매를 늘려 무역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면서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그간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수입 소고기 월령제한과 구글 지도 반출 제약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선 분야 등 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나 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지만 협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단 미국이 많은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협의를 빠르게 진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통상 협상 리더십 교체 등이 예정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 16일 통상장관 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7월 8일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한을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라며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