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오후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미국은 지난 8일 영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10~11일에도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영국·중국과의 논의는 점차 구체화될 예정으로, 상황이 급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TF 참석자들은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특히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TF 참가자들은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에 대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산식품과 관련해 수출정보데스크도 운영하는 등 대미 수출 애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산식품 중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의 경우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의 경우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도 점검했다.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한 후, 6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기업 애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누리집을 통해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